'국제 협력' 강조한 R&D 예산 재검토…연구수행 차질 우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18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07.18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예산 재검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에 참가한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제 협력을 하려면 서로 윈-윈(Win-Win)이 되어야하는 데 그런 사업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국제 협력을 단시일 내에 한다면 돈만 갖다주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재검토 배경은 나눠먹기식 R&D 혁파, 국제 협력 강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의를 앞둔 예산 조정안을 엎고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출연연)에 자체 R&D 사업의 20% 정도를 조정해 국제협력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줄어든 예산을 만회하려면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해야하고 2일 정도 시간이 할당됐다고 들었다"며 "정작 연구자에게는 1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달돼 급하게 낸 계획이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산 재조정에 따른 연구 수행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갑자기 연구비가 삭감되면 연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연구비는 최소한 1년 정도 여유를 주고 조정 되는데 갑작스런 조정은 현장에 무리가 된다"고 말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성층권 태양광 비행기를 개발 중인데 한 대를 만들다 사고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 두 대를 만들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삭감으로 한 대는 계획대로 만들지만 한 대는 본체만 만들고 태양광은 못 달게 됐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