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유림 2023. 7.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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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큰 이견 없이 동의한 바 있다.

특위는 또한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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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
권영준 찬성 215표, 서경환 243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권 후보자는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는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큰 이견 없이 동의한 바 있다.

특위는 또한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18일 국회 본회의 (사진=노진환 기자)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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