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정부, 681억 환수 추진

김광태 2023. 7.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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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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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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