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 부산본부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처우 개선 나서야”

민영화 정책 이용자 부담 증가·질 하락 초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아이돌봄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 분야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가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공공연대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속내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낮추고 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민간에게 맡겨진 돌봄서비스는 결국 이윤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더 열악해져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미자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장은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90% 가까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시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직 방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민간 영역의 확대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타 시도를 예로 들며 부산의 아이돌봄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일제 시급 1천원, 시간제 시급 5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구별로 다르지만 서초구는 교통비 1일 1만원, 강남구는 식비 월 10만원, 중구는 활동비 5만원, 서대문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교통비 3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며 “최저시급보다 10원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산은 교통 실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그만두고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