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리걸테크, 전통과 혁신 '공존'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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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이 적법한 지 가려진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협과 로톡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변협과 로톡간 지속된 갈등에 대한 분수령이자, 리걸테크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변협과 로톡간 갈등의 본질은 법률서비스 분야 전통과 혁신의 충돌이다. 법률산업에 대한 플랫폼의 지배력을 둘러싼 갈등이다. 변협은 법률 서비스가 플랫폼에 의해 장악될 경우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반면에 로톡 등은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춰 소비자 접근권을 높일 수 있다고 맞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법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혁신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통산업과 혁신산업간 충돌도 불가피하다. 앞서 호출형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이외에도 로톡처럼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혁신 산업이 한둘이 아니다. 앞으로도 변협과 로톡간 갈등처럼 유사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게 자명하다.

다른 건 몰라도 법무부가 마차 사업자(전통산업)의 기득권을 위해 자동차(혁신 산업)를 규제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보다 발전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혁신 산업을 배제하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변협과 로톡가 주장하는 바 핵심은 소비자 권리와 이익이다. 법무부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면 된다. 차제에 전통 산업과 혁신산업간 충돌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기준을 정립하고, 나아가 공존의 기준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