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장난?...민주, `정당한` 영장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정당한 영장' 단서 붙여 앞으로도 '방탄 지속' 논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정당한 영장'의 판단을 법원에 맡기지 않는 한 '방탄 국회' 논란이 사그라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져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