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개발행위허가 1위 화성·2위 양평‥경기도 27% 차지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습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전체 26.9%인 6만5천여건이었고,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 만2천여건, 경기 양평 6천여건 순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19년 이후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경기도가 발주한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이나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역의 오래된 가게를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 발굴 및 관광 활성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 왔거나 2대 이상 전통을 계승한 곳, 우리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곳, 기술적 측면이나 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등입니다.

업종은 무관하며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단일제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명 모집에 9천800여명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천800여명의 자격조회 등 적합성 검토를 마치고 7월 중 2천 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천700여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천750건에 74억천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천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