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부적절’ 소수 의견 보고서에 포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국회 인사청문특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재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날(17일)에도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만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5년 동안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약 18억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교수이면서 소송 당사자의 한 편에 이용당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쪽 편을 들어주는 용역계약을 큰 대가를 받으면서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권 후보자와 법조계가 큰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되며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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