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족(蛇足) 단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민주,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정당한 영장’ 단서 붙여 ‘꼼수’‘반쪽 결의’ 비판 면치 못할 듯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갈등을 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소속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반쪽짜리’ 결의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면서 압박을 받아 온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관철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非) 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31명이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영장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놨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