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청구 조건 '불체포특권 포기'…의총 결의(종합)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것"
당론 대신 결의…"총의 모아 당론과 다르지 않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의 정치수사가 심해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반대 주장도 있었다.

비판 의견을 들은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간 논의를 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공식적 추인 절차를 걸치진 않았으나, 반대하던 의원들도 지도부와 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일정 부분 거뒀기 때문에 당론 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모아야 하므로 일단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특정인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