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이미 꽉 찼는데…정부 '신규 원전 건설' 쐐기

산업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논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직접 언급…논의 착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등 없어 논란 예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전력 수요 확대 요인이 새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리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전 확대 정책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 수요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10차 계획은 ‘2036년까지 원전 비중 34.6%로 확대’를 골자로 지난 1월 확정됐다.

이날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에너지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산업부 스스로가 해당 방안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용인에 구축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DC) 확대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수요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과 별개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수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리원전(1~4호기 및 신고리1·2호기 모두 포함)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87.5%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32년이면 100%에 달한다.

이마저도 조밀저장대(사용후핵연료를 촘촘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전망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이보다 빠른 2028년에 100%가 된다.

하지만 영구처분시설은커녕 중간저장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국가적 난제로 인식된다.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놓고도 주민 반발이 지속된다.

이처럼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 원전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시민단체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전력정책심의위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 등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