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18일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체포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정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방탄 논란이 해소될 지도 관심사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특권을 포기’하기로 해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결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론으로도 이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