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추가 中 기술규제, 범위 좁고 천천히"…바이든 숨고르기?

옐런 재무장관 "중국 투자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것 아냐"…
블룸버그, 관계자 인용 "바이오·에너지는 제외, 내년에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핀란드 대통령궁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제재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재 대상을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일부로 제한하고 발효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백악관 주변에서 나온다. 반도체업계의 요청과 방향이 같다. 무역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동안 미중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중 제재 대상은 좁게 설정될 것"이라며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미국 안보와 직결된 산업분야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중 투자 분위기에 중대한 타격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재 발효 시기에 대해 옐런 장관은 "현재 세부사항들을 조정하고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발효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별도 기사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제재안 검토 기간은 내달까지"라며 "제재안에 대한 관계기업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는 제재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실행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중 제재를 원하는 강경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NB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무역제재 실행을 미루는 중이다. 지난 2월 미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격추된 이후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완급조절에 나섰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NBC는 바이든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식히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정찰풍선 잔해 분석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추가적인 대중 제재 조치에 대해 에밀리 웨인슈타인 조지타운대학 첨단기술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블룸버그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첨단반도체를 공급하는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행위 같은 가장 터무니없는 행위만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취지"라며 "투자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세심하게 제재를 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안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에밀리 킬크리즈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일각에서는 대중 제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그 쪽(제재 확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미국 반도체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중 수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날 미 반도체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중 규제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