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 국제공동연구 제안서 1시간 내 제출 요구받았다"

18일 조승래 의원 주최 과학기술계 간담회...일각선 "결국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것" 주장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한 것 관련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국제 협력 연구에 예산을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선 1시간 내에 국제 협력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연구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R&D 예산안 재검토와 '카르텔' 논란이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을 깎아 진행하는 국제 공동 협력 연구가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8일 주최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에서 연구자 단체 등은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기획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경상비 삭감을 요구했고 그게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또 3% 이상 삭감하라고 한다”며 “예산을 깎아서 국제 공동 협력이나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R&D 예산을 재조정하는 이유는 국제 협력 규모를 키우려는 정부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삭감의 의도는 결국 미국이다. 국제 공동 연구를 할 곳이 미국밖에 없다“며 ”미국에 돈 퍼주는 꼴이고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공동 연구라는 게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같이 일할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기술 유출도 장담 못한다“고 덧붙였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국제협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따라하기, 배우기 등을 했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높아졌다“며 ”이제는 상호협력, 서로 주고 받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수준에 맞는 연구자들을 찾아야 한다. 국제협력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공동연구 제안서를 1시간 내 제출하라는 요구가 내려왔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창재 한국전기연구원 지부장은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하라고 해서 기관은 이틀 정도 시간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1시간 내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네트워킹을 쌓은 미국 등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지만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완벽한 계획서여도 통과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구자 단체들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물들을 내려면 그 준비 과정이 충실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