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눈물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 쓰라” 지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주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리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