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견제 넘어 대안 제시하는 울산시의회 될 것"[영상]

[울산CBS 주요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 방 송 :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FM 100.3MHz)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출 연 :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핵심요약

울산시의회 1년, 효율과 내실 갖춘 의정활동 평가
코로나 이후 '울산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 집중
기업‧민생경제규제개혁특위 운영 및 재원 조달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 우려에 "협치 정신 발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제 도입‧‧‧"정책 경쟁 가능"
하지만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 여건은 "여전히 부족"
"조직‧예산권 확보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불가피"
지역구 살리고자 '관광자원 복원‧환경 개선 나서'
"소상공인 활력 불어넣는 정책‧사업 발굴에 역점"
"감시와 견제 넘어 대안도 제시하는 의회 될 것"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CBS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소회와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시의회 수장으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환 시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리> 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 좀 나눠주시죠.

◆김기환> 네 하루하루 참 열심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격려도 많았지만 충고와 질책도 듣고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한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 시의회가 할 말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전했고, 경제 위기는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민선 8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모두 여의치 않았고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자연스럽게 우리 시의회가 할 일은 많았지만, 활동에 제약과 한계 또한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뚫고 우리 시의회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라는 슬로건처럼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민생과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겉모습과 포장에 치중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효율과 내실을 기하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사당 밖에서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시민의 여론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깊이 논의하고, 그렇게 도출된 결론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펼쳐낼 때에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장 당선의 기쁨은 순간이었고, 그 이후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 시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편이며, 어디서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거나 미진하더라도 우리 시의회를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우선, 울산 제일주의'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이자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일궈낸 성과와 함께,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기환> 네 흔히 지방의회와 지방정치는 풀뿌리 정치 또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집권을 위해 권력투쟁을 벌이는 중앙정치와는 결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지역과 주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우선입니다. 정당의 가치와 철학이 스며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와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고 불편이 있느냐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치는 당파성에 기반한 정무적 대결이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경쟁하는 구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의회는 정책을 제시하는 역량과 정책을 검증하는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8대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덕분에, 정책 의회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이제 어느 정도 집행부와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는 지난 1년간 9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별로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또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이를 통해 우리 울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복합 숙박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수소 산업 등 울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그럼 조례 제정과 개정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나요?

◆김기환> 네 조례 제정과 개정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가 아니라, 울산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름뿐인 조례라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수와 실적 위주가 아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 모두가 공감했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에 들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모두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요?

◆김기환> 아쉬움을 꼽자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여전히 부족하고 열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인 만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윤과 의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필요한 법인만큼 시민 여러분께도 성공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울산은 여러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과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김기환>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으로 경제입니다. 지난 1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울산의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시의회로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동시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여다봤고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기업‧민생경제규제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규제라고 합니다.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규제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될 불필요한 규제도 많았고요. 그것이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선도적으로 규제 혁파 소요를 찾아내 집행부의 시정과 개선을 건의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손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규제를 풀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도 필요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김기환>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낭비 요소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했고, 대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토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의원 연구단체 등의 활동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관련 조례도 활발하게 제정했습니다. 관련한 간담회와 토론회, 벤치마킹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년 차 의정활동에서도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유리> 그렇군요. 또 최근 울산시가 250억 원 규모의 기업인 조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상임위가 예산 200억 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전액 부활시키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울산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김기환> 네 거수기라는 비난은 우리 시의회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형물 건립을 추진한 울산시가 철회하는 바람에 우리 시의회의 결단과 결정이 수포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우리 시의회로서는 집행부인 울산시의 입장만 감안한 것이 아니라,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울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김기환> 네 조형물 건립은 어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울산과 시민을 위해 훌륭한 공적을 쌓은 분들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 기업인에 한정하면서 여러 논란과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한 공로를 세운 훌륭한 분을 울산의 상징으로 또 시민의 사표로 삼자는 것으로 확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던 것입니다. 논란과 논쟁이 확대되면서 조형물 건립의 당사자격이나 다름없는 기업주의 후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김기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울산과 시민이 창업의 길을 개척했던 훌륭한 기업인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기업주의 후손들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형물 건립 사업의 진정한 뜻을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형물 건립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울산과 시민의 삶에 기여한 훌륭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사업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요?

◆김기환> 네 예를 들자면, 울산 박물관이나 앞으로 건립될 예정인 산업사 박물관 등에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분들의 업적은 물론 삶과 생애를 조명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사업일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공감대 형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8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의회 내에서도 자정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환>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거수기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은 시대정신도 아니고 거수기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시와 견제가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행부에 대해 할 말은 했고,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곳은 집행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주민의 뜻이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동료의원들은 양심껏, 소신껏 독립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그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시와 견제도 잘 해야겠지만, 울산과 시민을 위해 감시와 견제를 넘어 대안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펴겠습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손명희 위원님뿐이지만, 우리는 손명희 위원님에게 공공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흔쾌히 맡겼습니다. 손명희 위원님이 보건의료계 출신이라는 경험과 경륜도 높이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을 대표하는 상징성도 고려했습니다. 단 한 명뿐인 야당 의원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다수당 국민의힘이 협치 정신을 발휘하고 있으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도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다수결 원칙을 8대 의회는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으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앞으로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1년 동안 시의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기환> 산업은 곡성장과 침체의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기업만큼 체계적인 조직이나 시스템이 약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 및 유관기관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기 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는 곧바로 서민과 민생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울산 시민이 없는 울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안전망인 동시에 복지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김기환> 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내는 관련 조례는 물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울산 페이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상권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하여 소상공인의 이익과 권리를 대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울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즉 재정적 지원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또 지역구 관리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구와 관련해서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나요?

◆김기환> 저의 지역구에는 병영시장과 선우시장, 서동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애로와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병영시장은 막창 골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시장도 좋은 상품과 상인들의 친절한 서비스로 인지도와 유명세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맛집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외지인들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경찰청이 특별교부세에 4억 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나섰는데, 선우시장 일원이 최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김기환> 네 '해 뜬, 달빛 시장 만들기'라는 명칭의 이 사업은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선우시장 일원의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영시장과 선우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낡은 시설의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동시장도 주차난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기대가 됩니다.

◆김기환> 또한 저의 지역구에는 병영성과 최현배 선생 생가, 산전샘 등 역사문화유적이 많습니다.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형상을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후세들에게 교훈과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찬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경기 침체로 장현산업단지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도심융합특구에 포함되면서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숙원 사업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시융합특구와 함께 장현산업단지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울산시와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김기환> 동천제방 겸용도로도, 좌안제 구간도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명촌교의 조속한 추진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유리> 네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항상 강조해 오셨는데요. 시민 소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김기환> 네 우리 시의회의 슬로건이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입니다. 민생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의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2기 소셜미디어 홍보단도 꾸려, 의회와 시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단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환> 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난 1년간 알찬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저와 동료의원들은 울산 시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시민의 편입니다. 시민이 한층 더 여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시덤불이라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듯,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동료의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도록 든든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선택이 정말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고와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와 성원도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CBS 시사팩토리 관계자와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유리>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울산시의회 수장으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국민의힘 김기환 시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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