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겨냥 “염치 있다면 참사에 카르텔 들먹이면 안 돼”

유 전 의원, 페이스북서 “사과에 너무나 인색, 남탓만 하는 대통령”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 돼”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