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채택

이정수 2023. 7. 18.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 달아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7.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이라고 인식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8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래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겠단 선언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것이 신뢰 회복조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