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지나치게 낮아...이월제한 완화해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권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에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 대응 기금의 규모도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2017년 도입된 '이월 제한'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인데, 배출권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KDI는 이월 제한은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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