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뒤엔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北 '반발' 더 거세지나

김여정, NCG 전날 담화 통해 美 '확장억제 강화' 비난
전문가 "초조·조급 방증… 추가 도발 명분 삼을 가능성"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각국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0일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진행한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NCG 회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한 협의체로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관한 기획단계 초입부터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NCG 설치·가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날 오후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더 강화할수록, 위협적 실체인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북한)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테이블)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그만큼 한미 NCG 가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부부장 담화는 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등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북한이 초조함과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한미·한미일 간 공조 강화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서 김 총비서는 이달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두 번째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미제와 남조선(남한)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반북)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갈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등 도발 대응 관련 논의는 이틀 뒤 일본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는 20일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서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임한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쏴 올린 12일 당일에도 유선협의를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의 이번 대면 협의에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저지 등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한미 등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과 함께 그 조건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하더라도 대화를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힌 데 주목, 역설적으로 '북한 자신들이 바라는 대화 조건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조목조목 언급한 사안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테면, 한미가 얘기하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니라, 북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갖고 나오면 대화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한미 NCG 등 '워싱턴 선언'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한미·한미일 간 대북 공조 강화를 도발 명분으로 삼더라도 8월 한미훈련 전까진 ICBM 같은 고비용 도발보다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비용·저위력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