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이승배 2023. 7.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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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 그 돈을 수해 복구비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윤 대통령이 수해 복구에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쓰겠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어제(17일)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던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순방 중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의식한 듯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겼다고 거듭 언급한 뒤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재난 관리 대응을 강조한 뒤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카르텔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격앙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강조했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하며 이 또한 카르텔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수능 킬러문항을 비판하면서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카르텔을 언급하며 폐지한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종류였다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실시간 공유하고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면서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각 기관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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