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포함

장혜영 "대기업 대변하는 의견서 작성…1건당 5000만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7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인청특위는 전날 서경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동의한 바 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해당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서야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임명동의안에 부적격 의견을 남기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냈던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법리에 사측을 대변하는 김앤장의 의뢰로 관련된 법례를 강화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의견서는 후보자가 작성했던 여러 의견서 중에서도 가장 비싼 의견서로 1건당 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그런 비싼 의견서를 김앤장이 결론도 없고 중립적인 일반적인 의견서를 의뢰할 리가 만무하다"고 언급했다.

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하는 대법관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대형 로펌으로부터 의견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계나 학계 전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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