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인가 가장 많았던 곳 화성·양평·강화 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개발 면적 큰 곳은 포항·인천 중구
도시지역 내 주거·공업지역 증가

2022년 도시계획현황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화성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4만3605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를 할 때 지자체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와 건축행위 감소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역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1만28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평군(6744건), 강화군(6141건)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포항시(335.2㎢), 인천시 중구(213.6㎢), 공주시(85.5㎢)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전체의 16.7%인 1만7792㎢, 관리지역은 25.7%인 2만7304㎢, 농림지역은 46.4%인 4만9244㎢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70.7%인 1만2581㎢, 주거지역은 15.5%인 2753㎢, 공업지역은 7%인 1253㎢다. 전년 대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3㎢, 12㎢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7%, 공업지역은 11.6%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향으로 10년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 511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명(91.9%)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은 지난해 91.8% 대비 0.14%p 증가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05년 90%를 넘긴 후 17년간 2%p 증가했다.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지난해 11.3㎡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세종이 57.6㎡로 가장 놓았고, 서울은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