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의총서 결의

▲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

민주당이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의를 오늘(18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서 당이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을 (의원들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여론을 측정할 당내 기구 설치 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의총에서 논의하겠지만, 의원들이 당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가결로 임할 것을 당론 채택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지만, 혁신위에서도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이고 비밀 투표"라면서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고, 당론으로 하더라도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중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을 미룬 바 있습니다.

이날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첫 쇄신안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당 혁신위원회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