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10억원 챙긴 폭력조직원 등 일당 20명 구속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주택'을 유통해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전세사기 조직원 91명을 붙잡아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7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 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했다.

이후 세입자에게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차액(2000만~8000만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깡통 주택으로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도 공모해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 1채당 명의대여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깡통주택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매수인들은 대부분 울산지역 무주택자들로 모두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총 120명으로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총 18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조직원 중에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원 6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66억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세사기 조직 총책인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와 요트를 타며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2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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