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학생 건강 지원 조례 제정해야”…학부모·교육단체 ‘키 성장 지원 조례’ 제정 철회 촉구

김영삼 대전시의원의 후보시절 공약 홍보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성장판 검사 지원 아닌 보편적 지원 조례로”
대전시의회 앞에서 부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

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대전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공식적으로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교육기관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실효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게 하는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영삼 대전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14명 시의원은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의 키는 학생의 건강과 성장의 척도를 나타내는 무수한 지표 중의 하나일 뿐,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지도 않은 자료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타당하지도 않다”라며 “균형잡힌 식습관을 비롯한 학생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신체적·정서적 치료 지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등의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도 “획일적인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가 아닌 보편적인 학생 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키가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것부터 생활습관·영양상태·체육활동 등 학생건강과 신체 성장의 주요 요소들은 무시한 채 성장판 검사 항목만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성장판 검사 지원에만 37억원이라는 점에서 성급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의 역할은 학생들의 우열을 신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갈라치는 것이 아닌,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고 지나친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전시교육청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학교가 성장판 검사 지원이 아닌, 학생들의 균형 잡힌 건강한 급식과 식이 습관,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등의 보편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복지공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전 학부모회 등은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안 부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의 후보시절 공약 홍보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24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에는 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을 비롯한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 개발·운영,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의 키를 1㎝라도 더 키우기 위해 고가의 약을 구입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주사요법도 쓰고 있다”는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