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러시아 추가 제재 방침…"중고차도 수출 금지"

배기량 1900cc 이상 휘발유차, 디젤차, 전기차 등 포함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중고차도 포함한 승용차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2021년 11월 요코하마항 화물선에 수출용 자동차가 실리는 모습. 2023.07.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중고차도 포함한 승용차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7월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8월 초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할 전망이다.

러시아에서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일본 중고차의 인기가 높은 편이라, 이 같은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춰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600만엔(약 5460만원)이 넘는 고급차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번에는 새로 배기량 1900cc가 넘는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더해 모든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EV)를 수출금지 대상으로 한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본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약 6000억엔(약 5462억원)이었다. 이 중 중고차는 20만대, 약 2500억엔(약 2조2758억원)으로 전체 일본 수출액(약 9600억엔·8조7390억원)의 4분의1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중고차는 일부 소형차 등으로 한정되고 수출액은 절반 이하인 1000억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수출이 줄면 일본에서 유통되는 중고차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보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정상성명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에 호응해 미국은 5월 금수 대상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U도 지난 6월 1900cc가 넘는 승용차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푸틴 정권의 간부와 정권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세력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사치품인 고급차에 한해 수출을 제한해 왔으나 금수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 자동차업체들은 우크라이나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잇따라 러시아 생산 중단과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있어 러시아 내 신차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중고차를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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