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시민단체·정치권 '반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07.18.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이념편향 교육을 내세우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반박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매우 빈약하다"고 했다.

이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이미 전국교육청 17곳 중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곳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돼 운용 중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립성 침해의 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시의회는 아마도 당당히 제시할 근거조차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학습되고 길러진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조례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으로써 당당히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며 "조례 폐지를 끝내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폐지에 앞장선 김기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18.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은 전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에 앞장서는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진보3당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이미 학교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교과과정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무시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 심의를 진행한다.

이 조례는 지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던 2020년 12월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함께 논란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정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이 다시 절대 다수당이 된 뒤 교육위를 중심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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