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재검토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연구 양산"

18일 조승래 의원실 주최 간담회서 과기계 목소리 높여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연금의 20%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유관부처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연구환경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예산안 재검토에 따른 갑작스런 예산 삭감은 '졸속행정'이란 지적이다. 당장 올해 예산부터 손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예산안 방향에 맞춰 급조한 신규 연구가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간담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예산삭감이 연구현장에 이미 혼란을 일으키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기획된 연구가 '반쪽짜리 연구'가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항우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중에선 태양광 비행기를 시범용과 실전용 총 2대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1대밖에 만들지 못하게 됐다"며 "실전용 비행기 1대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이 연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로운 예산안의 방향성에 맞춰 연구가 급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전기연구원 지부장은 "삭감된 인건비를 반영해 연구자들이 1시간만에 만들어낸 연구가 통과한 사례도 있다"며 "비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저하된 과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연구계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 재검토가 연구계 전체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눠먹기식'이나 '카르텔'이란 표현에 대해 실제 연구현장의 절차를 무시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에선 연구계가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 연구과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한다"며 "국민들이 국가 R&D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조위원장은 "연구자들 입장에선 돈 몇억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카르텔'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분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연구활동 전체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재검토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업은 대부분 부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관부처에 관련 자료를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