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연대노조 "아이 돌봄 민영화로 해결 못 해…국가가 책임져야"

"아이 돌봄 무상 지원·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가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 돌봄 민영화에 반발하고 있다. 2023.7.18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무상 지원 등 공공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 돌봄 분야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려는 것"이라며 "아이돌봄이 민영화가 되면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증가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민간에 맡겨져 돌봄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초단기 노동, 낮은 임금 등 돌봄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 퇴직률은 신규 입사자 대비 82.7%에 달해 이용자 연계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용자 부담금도 소득기준에 따라 월 1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해 이용자들은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 돌봄서비스가 이용자 연계가 지연된다며 돌봄 민영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 질을 높일 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등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24개월·37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이지은씨(31·여)는 "맞벌이 가정인데도 아이를 낳고 10개월을 대기하고서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해 돌봄서비스가 믿음이 가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면 부모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해 민영화가 되면 맞벌이를 하는 우리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