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지원"…목소리 높아진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국민 눈물 닦는 데 혈세"
기후변화로 재난관리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수해복구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얘기했다.

이권 카르텔 타파는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교육 문제 등을 지적할 때 반복해서 강조한 사항으로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여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부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위해 쓰이는 정부 재정지출을 줄인 돈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처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이전과 달리 예측 불가능하게 대규모로 피해를 동반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앙-지방정부 간 범정부 협업, 홍수에 대응한 수계(水系)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강이 밀물일 때 방류하면 위험이 더 크니까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지역 접근 금지와 인명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환경부, 지자체 등이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 순방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에 관해 향후 수해에 대응하는 정부가 윤 대통령이 내렸던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북과 충북 등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이르면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지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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