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급적 동시 처리 합의”

김범주 2023. 7.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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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오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완벽한 합의는 안 됐지만, 가급적 오늘 합의를 해서 두 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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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오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완벽한 합의는 안 됐지만, 가급적 오늘 합의를 해서 두 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에서 어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하지만,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권 후보자가 로펌 의견서와 관련해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건 특위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고,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두 분을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권영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을 미룬 채 오늘 오후 본회의 직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수십여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특위에서 민주당이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면,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여야 의원 전원이 세비(연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재의연금을 갹출해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당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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