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오송 지하차도 수색 종료…사망자 14명 발견
<출연 : 황석환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수일째 계속된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실종자가 오늘 현재 50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밤사이 장마전선이 강해지며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또 한 번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추가 산사태나 침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번 집중 호우 원인과 대책, 또 이로 인한 참사 원인 등 짚어봅니다.
황석환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 참사를 두고 지자체간 책임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무조정실도 감찰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위원님은 이번 참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들의 네 탓 공방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미리 도로 통제만 됐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3차례 경고에도 충북도·청주시·행복청, 그 누구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고, 지금은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거든요. 원래 누구에게 도로 관리 권한이 있는 겁니까?
<질문 3> 주민들과 유족들은 이번 참사가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지어진 허술한 임시 제방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담당하는 '행복청'은 제방도 기존보다 높이 쌓았고, 홍수 경보 후 임시제방 보강 작업을 하고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타당하다고 보세요?
<질문 4> 여전히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예천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관리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를 두고 "취약 지역을 확대하려고 해도 예산과 시간, 인력이 부족해 취약 지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예산이나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2> 그런 면에서 눈여겨볼 곳이 바로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등, 경북 지역의 철강공업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해당 산업단지는 지난 5월부터 2km에 달하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폭우 대비를 한 끝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산업단지와 일반 거주지와 자연 등을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철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 보여요?
<질문 5> 이제 당장 오늘이 걱정입니다, 또 집중 호우 소식이 있습니다. 토양에 물이 잔뜩 머금은 상태라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데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피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1> 일부 논밭을 경작하는 주민들의 경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논밭이 걱정되거나 물고랑을 터야 한다며 외출을 했다가 참사를 겪는 경우도 많던데요. 예전에 하셨던 습관대로 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과거 장마를 떠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질문 6> 이번 장마 피해, 이런 기후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질문 7> 이렇게 집중 호우를 넘어선 '극한호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48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108건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로 매년 여름마다 마주할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질문 8> 기상청이 "장마가 아닌 '우기'"라는 명칭 변경까지 검토 중이라고 할 만큼, 이제 기후 변화는 현실이 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의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나 대책에도 대폭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상시적인 재난대응기구의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집중호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도 매년 반복 중인데요. 다들 기억하시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나 작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도 바로 이런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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