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우대책` 신속 입법 추진…27일 본회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도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임기국회 회기를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본회의도 연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해로 인해 법사위에서 행안위, 국토위 등 타 상임위 관련 법안 심사를 했다"며 "26일 정도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