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美 반도체협회, ‘中 수출 추가 제한’ 공개 반대

“對中 규제, 시장 불확실성과 중국의 보복 조치 초래할 우려”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미국 국기(성조기)와 중국 국기(오성홍기)가 반도체칩과 함께 묘사된 일러스트 ⓒ REUTER=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추가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SIA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IA는 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디리스킹(탈위험)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A의 이날 성명은 바이든 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구매액이 전세계 수요의 3분의1인 1800억 달러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의 CEO들이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고 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은 오늘 면담을 해당 산업 및 공급망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고 업체들이 공급망 이슈와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직접 청취하기 위한 기회로 봤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 수렴,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의회, 업계 등과의 광범위한 조정 등을 통해 우리는 규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지난 10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충 수출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아울러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도 준비 중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 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