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도 배출권 값은 급락, 왜

KDI, 미사용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필요
시장정상화해야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 가능

[세종=뉴시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8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2023.07.1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강화됐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되레 하락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인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 4.17%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준연도로부터 연평균 감축률은 유럽연합(EU)가 1.98%, 미국이 2.19%, 일본은 2.56%다.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감축 목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강화됐지만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하락세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2021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세계의 주요 배출권 가격은 상승한 데 반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진 원인은 지난 2017년 도입된 '이월제한'에 있다고 분석했다. 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이지만, 배출권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가격하락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여창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월제한의 의미는 결국 배출권이라는 재화에 일종의 만기가 부여된 상황"이라며 "초과 배출권에 대한 이월이 제한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배출권 시장에 반영되는 통로가 차단됐고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유인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배출권의 공급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월제한을 조속히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월제한이 완화되면 배출권을 미리 비축해 두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가격단계에 따라 계획된 예비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안정화 제도를 마련해 배출권 가격과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시장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상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대상 제한을 완화해서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축경로를 반영한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서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