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날 유럽 순방 후 새벽에 귀국해 곧바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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