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부 폐지"...카르텔 '콕' 집은 尹대통령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제 바로 현장을 갔었고요.오늘은 또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공무원들을 조금 질타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사용돼야 한다. 여기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대응?

◆성일종> 우선 안타까운 큰 사고들이 났죠. 현장에서 대응이 좀 신속하고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으면 상당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희생을 안 당하셨을 거라고 봐요. 미호천이 범람을 했는데 이게 천장천이잖아요. 이게 60년 동안 이 천을 준설을 못했습니다. 모래가 계속 쌓이기만 했지.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강의 높이가 논이라든가 평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을 해서 강의 물그릇도 키우고.

◇앵커>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게 강에 있는 모래 같은 걸 퍼내는 거죠, 좀 더 깊게?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시 10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여기에서 홍부 경보가 발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6시 30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주민들 대피하고 교통 통제하라고 그런 것들이 내려갑니다, 흥덕구청으로. 흥덕구청은 이걸 받았으면서 우선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부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도로는 도에서 한다니까 청주시청으로 보고를 하고 청주시청이 또 도로 보고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현장 중심으로 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112에 신고한 것도 있고 소방청에서 요청한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가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국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절차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대통령의 질타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의 우리 국민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고위직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용산구청장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현장 공무원들만 압수수색당하고 소환당하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직사회가 청주시는 충청북도 탓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경찰 탓하고 있고 경찰은 소방을 탓하고 있고. 지금 이런 책임 떠넘기기식의 이런 관행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책임져야 될 고위직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경찰청장, 구청장, 서울시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관행화되다 보니까 공직사회 전반이 책임 떠넘기기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료조직이 정말로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재난, 재해 상황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질타하는 것 좋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질타를 해야죠.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아무런 국익도 없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을 하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도 저는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에게 엄격함을 강요할 때는 엄격함을 요구할 때는 스스로에게는 더 엄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훌륭한 공직자들이 현장을 잘 커버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께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한, 지금 현재 재해가 났지만 잘 대비한 공무원들을 질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홍수통제에 대한 발령이 이미 4시 10분에 일어났었고 또 6시 30분에 주민 대피명령을 소개해달라, 교통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 있지 않은 거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장악을 못한 거잖아요.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미호강이 범람했다고 한 말이에요. 결국 터질 것이 예상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청은 거기를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었으면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나가서 많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일을 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빛이 가려진 거예요. 이분들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밤새면서 한 분, 한 분을 업어서 옮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당연히 정부기관끼리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이루어져야지만 헌신적인 공무원의 현장에 있어서 장악을 하지 못하면 이 피해가 국민한테 오는 것이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전에 전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정당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다 협조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협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집권했던 당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간 것을 왜 비가 오는데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이런 비난을 한다고 그러면 집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대한 상황 장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현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화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지시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협의가 됐던 일이고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여기로 집중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토도 우방국의 대통령께서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와 모든 정보력이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나토와 우크라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집중이 된 국제적인 행사란 말이죠, 비밀리에. 이것을 깨고 왜 비오는데 거기를 왜 갔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장도 넓은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걸 다 알면서 지금 폭우 피해에 대한 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우크라이나를 갔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집권을 했었던 정당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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