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영향 탈피, 건학이념 실현" 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추진

핵심요약

정치 진영 바뀔 때마다 존폐여부 반복
대안학교 구체화 전단계, 내부 구성원들과 논의 준비
강원도교육청, 교육부에 적법 절차와 가능여부 질의

강원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진유정

자율형사립고인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이하 민사고)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다.

18일 CBS 취재 결과 민사고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령 폐지에 의한 일반고 전환 등 정권에 따라 존폐까지 고민하게 하는 많은 흔들림을 겪어 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 중심에는 사학의 본질인 학교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관할 청인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그 가능성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안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다. 내부 구성원들과의 상의를 앞두고 있다"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사고는 정치-교육계 진영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자사고 존치로 방향을 틀었다.

민사고는 대안학교로 지정되면 학사 운영이나 학생 선발 면에서 학교 재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정하고 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학생 선발의 시기와 전형에서도 재량이 인정된다.

강원도교육청은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에 대해 교육부에 적법한 절차와 가능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국에 이러한 전례가 없어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를 첨부해 공문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답변해 주겠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의견서가 문서로 오게 되면 이에 대해 내외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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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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