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합류한 CPTPP…중국·대만 “다음 타자는 나야 나”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서 CPTPP 정례회의
영국 가입 정식 승인
2018년 발효 이후 추가 가입은 처음
회원국들, '높은 기준' 충족을 가입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 관측
주뉴질랜드 대만 대사관격 대표, "대만이 차기회원국"
중국, "정치적 편견 아닌 이익을 따져야"

어우장안 주뉴질랜드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대표. 대만 외교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이 2018년 발효 이후 처음으로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CPTPP 회원수는 12개국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CPTPP의 13번째 회원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중국은 정치적 편견 아닌 ‘이익’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PTPP 정례회의가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CPTPP는 이날 영국 가입을 공식으로 승인하고 가입 의정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2018년 발효 이후 CPTPP가 회원국을 추가로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또한 아시아·오세아니아·미주대륙에 걸쳐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주축인 이 모임에 유럽에 속한 대서양 국가가 들어온 것도 최초다. 

영국이 합류하면서 CPTPP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달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례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이 정식 승인됐다. 사진은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회의에서 발언하려고 일어서고 있다. 맨 왼쪽과 왼쪽 1번째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대표들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관전 포인트는 ‘영국 이후’를 바라보는 자세다. 

회원국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가입 신청국의) 무역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해당국 경제가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 수집 과정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을 낸 순서대로 처리된다면 중국이 다음 순서이지만 ‘기준 충족’을 이유로 중국 승인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 기준 충족을 포함해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는 “CPTPP를 주도한 일본을 비롯해 호주, 내년 의장국인 캐나다 등 기존 회원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려해 중국 가입을 놓고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다. 

CPTPP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서비스와 투자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또 기술 장벽,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외국기업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돼 있다. 농업분야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추진 중이나 대놓고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반대전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CPTPP 가입 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 인수위 측에 농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농민신문DB

기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교도통신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은 중국 가입을 지지하는 견해이나, 일본·호주는 중국이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신중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CPTPP에 정치적 편견이 아닌 이익을 고려해 자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 환구시보는 17일 사설에서 “CPTPP 모든 회원국이 중국의 가입 신청 문제에서 정치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뒤섞지 않고, 더욱이 중국에만 문턱을 설정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뉴진랜드 회의 직후 현지 주뉴질랜드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주뉴질랜드 대만 대사관격)의 어우장안 대표 성명을 통해 “대만은 CPTPP 가입 준비를 마쳤다”면서 “대만이 다음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