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한동훈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 명백한 오류·불명확 판시사항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이다,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반박,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 가량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상설재판소(CPA)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엘리엇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18일부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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