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 무상돌봄 시행해야"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에 대해 돌봄 분야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아이돌보미 서비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와 더불어 부산시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돌봄분야 민영화 정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 책임을 낮추고 민간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양미자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장은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90% 가까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시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직 방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민간 영역의 확대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지난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이어 지난 4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미자 부산본부장은 "법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민간 기관을 통칭하고 있다"며 "수년째 아이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현재 흐름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저시급보다 10원 많은 저임금에 교통실비 조차 보장되지 않아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하는 등 부산은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며 "이로 인해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이는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 중에서 유독 아이돌봄만 소득수준으로 나눠 이용금액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며 "저출산 대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그만두고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