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가능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 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