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차례 깨알 장마대책 지시 안 통했다

지난달 24일 귀국장서 인명피해 예방 주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서 경보와 통제 강조
지난 10일 출국 앞두고 산사태 대책도 지시
"중앙 정부부처와 일선 시도 부실대응 官災"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극한호우로 역대급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인 장마대책 지시가 정부 부처는 물론 일선 시·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프랑스와 베트남 방문을 마친후 귀국하는 자리에서 영접 나온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에게 “장마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도시에서는 반지하, 지하주택에 사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먼저 챙기고 농촌 등 지방에서는 홍수가 났을 때 외딴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도 장마철을 앞두고 인명 피해 최소화 등 철저한 대책을 다시한번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다”며 “지난 주까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TF를 구성해 수차례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풍수해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각 관계 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 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시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현재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르면서 중앙 정부부처와 일선 시·도의 부실 대응이 논란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장마를 앞두고 대통령이 한 달여 전부터 강조해온 인명피해 예방 지시가 현장에서 물거품이 됐다”면서 “위험경보 전파 및 위험시설 출입통제 등에서 모두 실패한 관재(官災)다”고 지적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