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 대폭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이길 경우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온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이나 참모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트럼프 측이 모든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부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자신이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지켜져 온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보다 더욱 나아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예를 들면 독립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반독점법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규제를 도입하거나 집행하기 전에 백악관이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FCC와 FTC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려 행정명령까지 준비했으나 내부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딥스테이트’(국가를 좌우하는 비밀집단이라는 뜻)라고 공격해온 직업 공무원들을 겨냥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보 기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소속 관료들 가운데 “미국을 싫어하는 병든 정치적 계층”을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재임 기간 공무원들을 자신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여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의회가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을 다시 되살리려고 한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측의 행정부 개편 구상은 선거 유세나 공식 자료 등에서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으며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이 구상 마련에 관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대통령에 더 많은 권한을 집중하려는 트럼프 측 구상을 두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한 확대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트럼프는) 의회와 사법부와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조지아주 대법관 대다수는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