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를 지시하며 이권카르텔과 부패카르텔의 온상으로 지목했던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장 23분에 걸친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푸른색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수해 관련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점검회의를 하고,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찾은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은 장기간 쏟아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며 ▲평상시 가동가능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엽에 전문가 참여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주기 연동하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 등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