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정상화 위해 이월제한 완화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강화됐지만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배출권에 대한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여창 연구위원은 오늘(18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며 가격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오른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1/3 수준으로 하락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 연구위원은 배출권 가격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미사용 배출권의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과 배출권에 대한 이월이 제한되면서 배출권 가격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지 못하고, 초과 배출권을 다음 연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돼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할 유인이 감소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상향된 2030년 감축 목표가 2026년부터 반영되면 배출권 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월 제한 완화로 공급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향후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월 제한이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사전에 설정된 가격단계에 따라 계획된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는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유상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 대상 제한을 완화해 배출권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감축경로를 반영한 배출권 총공급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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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