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호우 피해 속출하는데… ‘재난구제’ 목적예비비 2년새 65% 줄어

올 2.8조… 작년보다 24% 줄어
세수펑크 예고속 재원부족 우려

전국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정부의 재난 구제를 위한 목적예비비 규모는 2년 전보다 65%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해진 예비비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였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호우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목적예비비는 2조8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년 전(8조1000억 원)보다 65% 가까이 감소했으며, 지난해(3조7000억 원)보다는 24% 정도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조8000억∼1조9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상금’으로,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분류된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처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정부가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목적예비비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쓴다.

문제는 올해 들어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목적예비비 지출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까지 올해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반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목적예비비는 자연재해 외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와 정부조직 개편에 드는 비용 등 용처가 다양해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