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향됐는데, 배출권 가격은 하락…“배출권 이월 제한 규제 완화해야”

KDI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
“감축 목표,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듯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열린다. /블룸버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미사용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여창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 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상황이다. 한국 역시 202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의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분류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은 스스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으면 배출권을 구매할 유인이 발생하고, 추가 감축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다면 직접 감축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된 상황에서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3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탄소배출 목표 상향에도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로 윤 연구위원은 가격 기능 미작동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저해를 꼽았다. 시장 효율성이 저해된 원인으로는 배출권 이월 제한을 지목했다.

앞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이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할당량을 기준으로 이월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월 제한은 초과 배출권을 다음 연도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유인을 감소시켰다.

윤 연구위원은 “이월 제한이 완화된다면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과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감축 비용과 배출권 공급량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참여업체일수록 이월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월 제한을 확 풀 경우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려고 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전에 설정된 가격단계에 따라 계획된 예비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안정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