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사망 249명… 소재 미확인 814명은 수사

복지부 2123명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12% 숨진 것으로 확인

정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영유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2%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이외 81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생존 여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 지자체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1095건이었는데 이 중 사망 영유아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영유아 중 지자체가 사망 신고, 사망진단서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영유아는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이 드러난 영유아는 27명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영유아 7명에 대한 보호자 총 8명은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구속된 상태다.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친모도 지난달 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생존이 확인된 영유아는 1025명으로, 출생신고 예정이거나 해외에 출생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지자체가 확인한 771명의 영유아는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해외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생존이 확인된 영유아는 254명이었다. 그 외 생존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범죄 연관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중인 사안 중 영유아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건이 몇 건 있다”고 말했다. 사산되거나 유산됐지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하는 등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집계된 인원은 35명이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